오산시 공고 제 2021-716호

오산아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오산아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2일

오   산   시   장

1. 제정이유

2022년 3월 준공 예정인 오산아이드림센터를 신설함에 있어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센터의 업무 및 시설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조, 안 제4조)

다. 휴관일, 이용시간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 안 제8조)

라. 공연장의 사용, 대관료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9조 ～ 안 제12조)

마.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3조)

바. 센터 운영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4조 ～ 안 제20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1. 4. 22. ∼ 2021. 5. 12.(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오산시홈페이지(www.osan.go.kr)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장(가족보육과)

․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 전 화  : 031-8036-7494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오산아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오산시조례  제        호

오산아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아이드림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오산아이드림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670-1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유아에 대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오감체험 활동 및 놀이 기회제공

2. 건강한 가족문화 활성화 및 지역사회 문화예술 환경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 제공

3. 그 밖에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설) ①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감만족체험방

2. 신체활동장

3. 공연장

4. 수유실, 카페 및 휴게실 등 편의시설

5. 운영사무실

6. 그 밖에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제5조(휴관일)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마지막 휴일의 그 다음날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호～제6호, 제8호～11호

3. 5월 1일(근로자의 날)

4. 그 밖에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제6조(이용시간)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프로그램 운영 등) ① 시장은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체험활동 참여자에게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비와 체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이용의 금지 및 제한) ① 센터 내 질서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센터의 이용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

3. 위험물 및 타인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사람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

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센터의 쾌적한 환경 유지와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이용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운영 중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제9조(공연장의 사용) ① 공연장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신청서와 행사계획서를 사용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 제한 여부, 사용료와 사용료 납부 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그 사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센터의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로 하고, 사용 신청이 둘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제10조(공연장 사용의 제한 및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연장 사용결정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대관료 등)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연장 사용의 결정을 받은 자는 별표 1에 따른 대관료와 별표 2에 따른 부대시설 사용료(이하 “대관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경기도 및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공연 행사: 전액

2. 비영리 목적으로 시가 후원하는 문화 예술단체의 공연 및 시에 주소를 둔 보육ㆍ교육기관의 공연 행사: 100분의 50

제12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의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ㆍ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철거일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오산아이드림센터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아이드림센터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연구‧조사 활동

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등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센터 업무 관련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가.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나. 보육 및 교육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공연장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가족보육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가족보육과장 김 홍 기
	팀 장 직위․성명	보육정책팀장 이 재 준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혜 진 031-8036-7494

[별표 1]

공연장 대관료

(제11조 제1항 관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1일	오전	오후	야간
시간	09:00 ~ 22:00	09:00 ~ 12:00	13:00 ~ 17:00	18:00 ~ 22:00
평일	180,000	60,000	90,000	120,000
휴일	240,000	80,000	120,000	160,000

1.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를 위한 무대 사용 시는 해당요금의 50%로 함.

2. 초과사용료 : 매시간 초과시 기준사용료의 20% 가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함.

※ 센터 휴관일에는 대관을 하지 아니한다.

[별표 2]

공연장 부대시설 사용료

(제11조 제1항 관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별도)

구 분	항 목	기 준	사용료	비 고
무대	연주용 기자재	1일	50,000	설치 및 철거 사용자 부담
음향	기본음향	1일	100,000	유선마이크 4대 포함
	무선마이크	1EA	10,000	배터리 사용자 부담
	유선마이크	1EA	5,000
	빔프로젝트	1일	100,000	운영요원 별도
	모니터스피커	1EA	10,000
조명	기본조명	1시간당	20,000	연습 및 장치설치 시 사용료 50%
냉난방	냉방	1시간당	20,000
	난방	1시간당	20,000

※ 무대시설(무대, 음향, 조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